[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선고｜김문기·백현동 발언 무죄 판단

2025년 3월 26일 오후, 서울고법 최종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과정 중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벗어나, **피선거권 유지 및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2심 항소심 전문

핵심 쟁점별 법원 판단

‘김문기 몰랐다’ 발언: 방송 토론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한 발언 모두에 대해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골프 사진 조작’ 발언: 이 발언은 “기억에 대한 의견표명이며, 골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무죄.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른 행정 설명일 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님”으로 판단.

이재명 2심 항소심 전문

사건 개요 및 향후 전망

이재명 2심 항소심 전문

항목	내용
사건명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심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 유죄)
2심 결과	전부 무죄 (2025.03.26)
주요 쟁점	김문기 인지 발언, 골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
재판부 판단	모두 인식 또는 의견표명, 허위 사실 아님
정치적 영향	사법 리스크 해소, 피선거권 유지, 지지율 반등 기대

현장 반응 및 정치권 전망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대거 모여 선고 결과를 지켜봤으며, 무죄 선고 직후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 강화와 대선 준비 작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2심 항소심 전문